한국 정부의 백신패스가 방역을 위한 게 아닌 이유

백신패스 제일 웃긴 게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 근거는 미접종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접종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

그런데 통계를 보면ㅋ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30525

접종률 80% 넘는데…확진자 7000명대 위중증 환자 최고, 왜?

12월 8일 기사임. 구글에서 그냥 필요한 통계 있는 최신 기사 눈에 띄는 거 긁어옴. 반박 통계 환영.

- 위중증 환자 역시 840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중 83.3%(700명)는 60세 이상이다. 이외 50대 85명, 40대 26명, 30대 24명, 10대 1명, 10세 미만 1명으로 나타났다. (참고 : 20대 없음)

-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3명으로 역대 3번째다. 사망자 대부분(59명)은 60세 이상이다. 4명은 50대다.

- 지난달 11월 28일 기준으로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 10만7296명 중 미접종자ㆍ불완전(1차)접종자가 45.5%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20% 가량인 미접종자 군에서 신규 확진자 절반이 나오는 것이다. 미접종ㆍ불완전 접종자는 위중증 환자의 57.4%, 사망자의 57.7%를 차지한다.

인구의 20%인 미접종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57%가 나온다니 미접종자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접종여부보다 훨씬! 중대한 변수가 있다.

연령이다.

올해 행안부 통계를 보면
-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

다시 맨 윗 단락으로 돌아가보면

- 코로나 위중증 환자 중 83%, 사망자 중 93%가 60대 이상임. 7%는 50대. 40대 이하 사망자는 거의 없음.

다시 정리해 봄.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미접종자(대다수는 미성년자)는 약 20%
코로나19 위중증자, 사망자 중 미접종자는 약 57%

전체 중 60대 이상 인구는 약 25%
코로나19 위중증자 중 60대 이상은 약 83%,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93%. (50대 이상 100%)

코로나 위중증, 사망에는 접종 여부보다 나이가 훨씬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 수 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위험 순서 >

1.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령자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령자
>>>
3.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년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청년

순으로 위험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청년보다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위험하겠지만, 세대별 중증화율과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고려해보면 30대 이하 청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40대는 애매하니 본인 자유. 50대부턴 맞아야함.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 청년보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훨씬 위험한데, 현재는 백신 접종만을 기준으로 '방역 패스'를 진행하니 방역에 큰 구멍들이 생긴다. 고령 미접종자들 다음으로 위험한 고령 접종자들이 보호되지 않음.

1.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시장 등의 경우 QR코드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어려운 환경인 점. (당장 서울 중심가 뒷골목 국밥 3천원짜리 노포에서 방역수칙 지키길 기대하는 건 좀...)

2.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백신패스 적용 구역으로만 둠으로써, 미접종 청년보다 중증화율이 높고 위험한 고령층 접종자들의 집단 감염 위험이 커짐. 우리 할머니 86세인데 매주 목욕탕 다님.

3.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백신패스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층의 집단 감염 위험이 커짐. 우리 할머니 86세인데 매주 교회 다님.

지금은 백신 미접종자/접종자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다. 18세 이하 백신패스 같은 뻘정책을 할 일도 아니다. 20대 이하는 코로나19에 걸려 중증화될 확률보다 백신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

지금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그러니까 방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백신 접종 중심이 아니라 고령층 보호 중심의 방역 정책을 진행해야 함. 고령층을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야함.

1. 코로나19 중증화, 사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신 미접종 고령층들에게 진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함. 식당 입장권이 백신 인센티브라는 말장난 하지 말고. (사람이 평소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게 어떻게 인센티브니, 그건 미접종 패널티지.)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 세금으로 돈이라도 줘야함.

2. 고령층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해야함. 시장, 고령층이 주요 고객인 식당, 종교시설, 목욕탕 등 장소의 방역 및 소독을 철저하게 진행해야함. 지금 핸드폰 없는 우리 할머니도 목욕탕, 교회 다 다니는데 노인들은 스마트폰 없는 경우도 많고, QR 같은 건 애초에 이해가 어려우니 신분증 스티커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고령층 동거 가족, 업무상 고령층과 자주 만나는 이들(이분들은 이미 거의 맞은듯) 위주로 백신 접종 진행해야 함. 모든 아이들이 백신 부작용을 감수하고 접종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경우 조부모를 위해 아이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설득할 수는 있겠지.

코로나19 중증화율, 사망률이 백신 부작용 발생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20-30대 미접종자들을 압박하는 건 별로 실익 없는 정책이고, 미접종자를 정부 방역 실패의 제물로 삼기위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음.

정부는 우리나라의 백신패스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국의 백신패스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률이 훨씬 낮거나, 대부분 일상에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등 좀 더 많은 자유가 보장돼있음. (독일, 미국 등 대표적인 백신패스 적용 국가지만 예전부터 마스크 거의 안씀.) 그런데도 지금 백신패스 반대시위하고 난리남.

가장 큰 문제는...!
20-30대 미접종자들을 압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이들보다 위험한 고령층 미접종자와 접종자들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됨.

정책을 접종 여부 중심에서 연령 중심으로 개편해야함. 백신 제조사에서 리베이트 받아쳐먹은 게 아니라면
백신 강요 그만하고 고령자 보호 시작해야함.

지금 정책은 60대 이상을 위해 0세에서 30대 까지는 백신 부작용 감수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부동산에 이어 또 586을 위해 젊은 층이 희생하자는 말로밖에 안보임. 심지어 별 효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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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4886629280488&mediaCodeNo=257

이재명 “미접종 젊은세대 방치하면 숙주돼…접종률 높여야”

이 글 쓰고 다음 날 이 기사 뜸.
미접종자들은 기사 보고 분노했지만 ㅋㅋ 난 그렇진 않고
이재명이 멍청해서인지 똑똑해서인지 엄청 솔직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함.
결국 이재명이 말한 요지도 그렇고, 내가 위에 구구절절 쓴 사실도 그거잖아.
"0세~30대는 코로나19 걸려도 본인은 별로 피해 없지만 60대 이상 틀딱들을 위해 백신 부작용 감수하고 희생해라"
왜 그래야 하는데?
이 나라는 부동산부터 백신까지 586들만을 위한 나라니까.

차라리 이재명처럼 솔직하기라도 하든지
정부랑 질본은 오늘도 미성년자 사이에 무슨 다발성 어쩌고 중증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위험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입터는 중.